바로동의 “법적 효력 안내”
1. 계약은 종이가 아니라 ‘합의’로 성립
- 우리 법은 계약의 형식을 제한하지 않으며, 당사자 간 의사 합치(동의)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됨
- 종이 계약서뿐 아니라,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동의도 내용과 의사표시가 확인되면 효력 판단 근거가 됨
- 모바일에서 동의하고 서명하는 방식 역시 행위 기록이 남으면 계약 증명으로 활용 가능
근거
- 민법 제527조~제532조 (청약·승낙)
- 민법 제111조 (의사표시 효력)
2. 전자서명은 종이 서명과 동일하게 인정 가능
-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음
- 당사자가 전자서명 방식을 선택하면 서명 또는 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음
근거
-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, 제2항
3. 전자문서도 문서로서 법적 효력을 가짐
-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음
-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서면 문서로 인정될 수 있음
- 내용 확인(열람) 가능
- 저장된 형태 그대로 재현 가능
- 바로동의는 동의 내용, 서명, 시간, IP, 기기정보 등을 저장하고 필요 시 PDF로 재현 가능하도록 구성됨
근거
-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, 제4조의2
4. 개인정보 동의는 전자 방식으로 가능
-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·이용 가능
- 동의는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음
- 단, 아래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공해야 함
- 수집 목적
- 수집 항목
- 보유 기간
-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
근거
-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
-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
-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
5. 일부 문서는 예외적으로 종이 형식이 요구될 수 있음
- 일반적인 동의서, 이용확인서 등은 전자문서로 처리 가능
-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특정 형식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문서가 제한될 수 있음
예시
- 보증 관련 문서 등 일부 특수 계약
근거
-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
- 민법 제428조의2